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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어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일본 내 압도 적인 반대 여론에도 바다 방류를 억지로 진행한 것입니다. 실제 방류는 새로운 설비 건설 등에 시간이 걸려 2년 뒤 이뤄질 전망 입니다.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장기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 습니다. 오염수 바다 방류로 후쿠시마가 "방사성 물질 오염 지역"이라는 이른바 "소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생길 경우 도쿄전력이 배상하는 방속을 마련할 예정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하여 처리 방침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이번 결정은 총리 관저가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여름 도쿄올림픽, 가을 중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지금이 오염수 처리를 결정할 적기라고 판단한걸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폭발 사고로 가동이 중지돼 폐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핵연료 냉각수 및 원전 건물에 스며든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1원전에 있는 약 1천개 탱크에 오염수를 저장 하고 있었으나 내년 가을께 탱크가 부족해 더 이상 보관이 어렵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설명입니다.
바다 방류의 가장 큰 문제는 오염수의 안전성입니다. 도쿄전력이 "다핵종 제거 설비"로 이미 한번 정화를 했는데도 현재 탱크 속 오염수의 70%에는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실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7년여가 흐른 뒤 밝혀졌습니다. 도쿄전력은 근래 오염수 일부를 "알프스"로 2차 처리해보니 주요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2차 정화 결과는 전체 오염수 중 극히 일부이고, 방사성 물질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등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프스"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도 논란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 시설이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삼중수소를 포함한 물을 바다에 방류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삼중수소는 수산물을 통해 인체로 들어와 유기결합삼중수소로 전환되면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한 만큼, 일본처럼 사고 원전에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방류하는 것에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비용이 저렴한 "바다 방류"를 결정해 놓고 다른 대속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본 시민사회는 이재 까지 지상에서 대형탱크에 저장하거나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모르타르 고체화 처분"을 제안해왔습니다. 민간 싱크탱크인 "원자력시민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자 회견에서 "정부와 도쿄전력은 대체 방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 했어요.
일본 내 압도 적인 반대 여론도 무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 4월부터 후쿠시마 관계자,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하여 7차례 이상 의견을 들었으며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일본 정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퍼블릭 코멘트"라는 의견 공모에서도 약 70%가 바다 방류에 반대했어요. 일본 정부의 여론 수렴이 요식 행위에 그쳤습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본 내 "바다 방류" 반대 서명도 42만여명이 참여해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일본과 가까운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 습니다. "인권과 건강권" 등을 관할하는 유엔 특별보고관 5명은 지난달 11일 성명을 내 "후쿠시마 오염수는 환경과 인권에 중대한 위험을 내포 하고 있다”며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는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어요. 이들은 성명을 담은 편지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어요.
일본이 오염수 바다 방류를 결정하면서 한국, 중국 등 15개 국가·지역에서 시행 하고 있는 일본산 농림수산물‧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상당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등 9곳은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중국, 한국, 대만, 마카오, 홍콩, 미국 등 6곳은 일부 농수산물·식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철폐해 달라”고 요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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